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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/고등고시

2012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3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

by 동네이장 2012. 10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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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3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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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법무부는 금일(10. 19.)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
    제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, 발표하였음
ㅇ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300명으로
    결정하였음

①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
    ▷ 합격자 : 502명 / 응시자 : 2,164명 (경쟁율 4.31:1)
    ▷ 최저 합격점수 : 총점 369.84점 (평균 49.31점)
    ▷ 성별 합격자 비율
        - 남자 : 294명(58.57%), 여자 : 208명(41.43%)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4.18% 증가
    ▷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
        - 법학 전공자 431명(85.86%), 비전공자 71명(14.14%)

[최근 5년간 성별/전공별 합격 현황]

  

2008년(50회)

2009년(51회)

2010년(52회)

2011년(53회)

2012년(54회)

남자

621명

(61.79%)

653명

(64.72%)

463명

(57.88%)

443명

(62.75%)

294명

(58.57%)

여자

384명

(38.21%)

356명

(35.28%)

337명

(42.12%)

263명

(37.25%)

208명

(41.43%)

법학

전공자

817명

(81.29%)

819명

(81.17%)

674명

(84.25%)

571명

(80.88%)

431명

(85.86%)

비전공자

188명

(18.71%)

190명

(18.83%)

126명

(15.75%)

135명

(19.12%)

71명

(14.14%)

② 2013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
    ▷ 선발예정인원
        약 300명
    ▷ 심의경위 및 내용
        -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
           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(사법시험법 제4조)
        - 2009. 10.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
           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
           도모하고,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력 선발방식의 일원화를 촉진하고자「2012년~2013년
           사법시험 운용계획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, 2013년 300명으로
           결정한 바 있음
        - 또한,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도 적정 변호사 수,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
           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,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도
           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3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
        - 이에 따라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, 2013년도에 약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
           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

③ 3차시험 일정 등
    ▷ 3차시험 일정ㆍ장소
        - 2012. 11. 13.(火)∼16.(金), 사법연수원
    ▷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2. 11. 23.(金)
    ▷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일정
        - 원서접수 :
2013. 1. 3.(木)∼11.(金)
        - 1차시험 :
2013. 2. 23.(土)
        
    ※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13. 1. 2.(水) 공고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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